美 “文정부 지소미아 파기에 강한 우려-실망”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결정한 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문 정부(Moon administration)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보류한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청와대가 전날 협정 파기를 발표하면서 “미국도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아닌 ‘문재인 정부’란 이례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청와대 설명을 직접 반박한 것은 물론이고 이번 결정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나서면서, 한미동맹이 정보보호협정 파기 하루 만에 거센 후폭풍에 휩싸이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2일(현지 시간) “한국이 정보보호협정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고 실망했다”고 말했다. 캐나다를 방문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오늘 아침 한국의 카운터파트(강경화 외교부 장관)와 대화를 나눴다”며 “(한일) 두 나라가 관계를 정확히 (이전의) 올바른 자리(exactly the right place)로 되돌리는 작업을 시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도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우리가 동북아에서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안보 도전에 대한 문 정부의 심각한 오해(serious misapprehension)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성명만 두 차례 내고 “문 정부에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 미국은 한미 상호 방위와 안보 관계가 온전하게 지속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도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협정 파기 이후 한미 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외교장관 및 국방장관 채널을 총동원해 설명에 나섰는데도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강한 불만을 쏟아낸 셈이다.

　특히 청와대가 협정 파기 발표 과정에서 “미국도 이해했다”고 설명한 데 대해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이해를 표명한 적이 없다. 한국의 설명은 ‘통보(inform)’에 가까운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3일 브리핑을 자청해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한 뒤 “미국의 희망대로 결과가 안 나와서 실망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계기”라며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독자적 정보 수집·판독·분석 등의 능력과 국방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 ·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