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은 줄고 청소년은 ‘공무원’을 꿈꾸는 나라
Posted September. 05, 2019 07:30,
Updated September. 05, 2019 07:30
중산층은 줄고 청소년은 ‘공무원’을 꿈꾸는 나라.
September. 05, 201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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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의 비중은 그 나라의 정치·경제 안정성의 가늠자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매년 중산층이 엷어지고 빈곤층 비중이 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불만과 정치적 불안정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중산층의 비중이 58.3%다. 전 가구의 소득 중간 순위에서 아래 위 50% 즉 50∼150%의 가구를 중산층이라고 하면 2015년 67.9%, 2016년 66.2%였다가 2017년 63.8%, 2018년 60.2%로 뚝 떨어졌다.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빈곤층 가구 비율은 2015년 12.9%에서 올해 2분기 17%까지 올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중점적으로 실시한 일련의 소득 정책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중산층의 축소는 정치 사회적인 불안 요소인 동시에 소비감소와 투자부진,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중산층 몰락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올해 4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회원국 전체의 중산층(중위소득의 75∼200%) 비율이 1980년대 중반에 64%이었다가 2010년대 중반에는 61%까지 떨어졌다. 이것이 기존 정치권에 대한 환멸과 보호주의 국수주의를 표방하는 포퓰리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OECD의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갈수록 중산층 비율이 낮아지고 사회 안정성이 흔들리는 현상은 청소년들의 미래 진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10중 7명이 중산층이었지만 다음 세대는 6명으로 줄었다. 그 다음 세대에서는 5명대는 지킬 수 있을 지가 걱정될 정도다. 중산층이 서서히 가라앉는 현상을 보면서 청소년들이 도전과 성취보다는 안정적인 직업을 바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다.
최근 서울의 중학생 1390명을 대상으로 진로선택 조사에서 10명 중 4명은 장래희망이 “없다”고 대답했고, “있다”고 대답한 학생 가운데는 1위가 ‘공무원’으로 19.9%를 차지했다. 2위인 ‘전문직’ 10.4%보다 2배 가까이나 높은 수치다. 중산층은 갈수록 쪼그라들고, 청소년 장래 최고의 희망이 공무원이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태반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나라의 미래는 어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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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의 비중은 그 나라의 정치·경제 안정성의 가늠자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매년 중산층이 엷어지고 빈곤층 비중이 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불만과 정치적 불안정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중산층의 비중이 58.3%다. 전 가구의 소득 중간 순위에서 아래 위 50% 즉 50∼150%의 가구를 중산층이라고 하면 2015년 67.9%, 2016년 66.2%였다가 2017년 63.8%, 2018년 60.2%로 뚝 떨어졌다.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빈곤층 가구 비율은 2015년 12.9%에서 올해 2분기 17%까지 올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중점적으로 실시한 일련의 소득 정책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중산층의 축소는 정치 사회적인 불안 요소인 동시에 소비감소와 투자부진,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중산층 몰락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올해 4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회원국 전체의 중산층(중위소득의 75∼200%) 비율이 1980년대 중반에 64%이었다가 2010년대 중반에는 61%까지 떨어졌다. 이것이 기존 정치권에 대한 환멸과 보호주의 국수주의를 표방하는 포퓰리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OECD의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갈수록 중산층 비율이 낮아지고 사회 안정성이 흔들리는 현상은 청소년들의 미래 진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10중 7명이 중산층이었지만 다음 세대는 6명으로 줄었다. 그 다음 세대에서는 5명대는 지킬 수 있을 지가 걱정될 정도다. 중산층이 서서히 가라앉는 현상을 보면서 청소년들이 도전과 성취보다는 안정적인 직업을 바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다.
최근 서울의 중학생 1390명을 대상으로 진로선택 조사에서 10명 중 4명은 장래희망이 “없다”고 대답했고, “있다”고 대답한 학생 가운데는 1위가 ‘공무원’으로 19.9%를 차지했다. 2위인 ‘전문직’ 10.4%보다 2배 가까이나 높은 수치다. 중산층은 갈수록 쪼그라들고, 청소년 장래 최고의 희망이 공무원이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태반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나라의 미래는 어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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