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파 ‘돌려 막기’ 개각하려는 아베, 한일관계 개선 의지 안 보인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내일로 예정된 개각에서 새 방위상에 한국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도한 고노 다로 외무상이나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을 유력한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새 외상에는 대표적 우익단체 일본회의를 지원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인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재생상이 유력하다고 언론들은 전한다.

　일본 언론의 하마평대로라면 이번 개각으로 기존 강경노선은 한층 강화될 것이다. 이와야 다케시 현 방위상은 한국에 비교적 유화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고노 외상은 최근 주일 한국대사를 부른 자리에서 말을 끊고 “무례하다”고 말하는 등 숱한 외교 결례 논란을 낳았고, 세코 경산상은 무리한 수출 보복조치를 밀어붙이며 아베 정권의 최고 실세로 부상했다. 이들 강경파에서 방위상이 나온다면 일본의 수출보복에 맞선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도 더욱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

　한일 갈등을 악화에 엔진역할을 한 강경파를 돌려 막는 개각은 아베 정부에 과연 한일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케 한다. 이러니 아베 정권의 교체 없인 한일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관론이 나오는 것 아닌가 싶다. 격화되는 미-중 전략경쟁에 북핵 해결도 점점 기약하기 어려워지는 동북아 정세에서 한일 갈등은 양국 모두를 패자로 만드는 어리석은 게임일 뿐이다. 한일 정부는 이달 유엔총회와 내달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갈등을 풀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11월 지소미아 종료 전에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