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조국 수사’ 속도 내고, 정치권은 수사 흔들지 말라

　검찰은 3일에 이어 그제 조국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불러 비공개 조사했다. 정 교수가 검찰 조사를 받은 날엔 검찰 청사 인근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다. 정 교수의 검찰 조사를 계기로 조 장관 일가 수사는 막바지에 접어드는 듯 하다. 정 교수 조사가 일단락되면 검찰 수사는 조 장관으로 직접 향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검찰 수사가 급류를 타는 상황에서 여권은 검찰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윤석열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친여 인사들은 “윤석열의 난” “검찰 쿠데타” 등 날 선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일부 친문 지지자들은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투입됐던 검사 3명 중 유일한 여성 검사의 사진과 이력, 배우자 신상까지 털며 인신모독하는 ‘사이버 테러’까지 벌이고 있다. 반면 야당은 검찰이 정 교수를 긴급 체포하지 않고 있다며 ‘봐주기 수사’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 개혁은 인권 보호를 위해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남용될 가능성을 막아야 하는 목표도 있지만 살아 있는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조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으로 인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여권이 강하게 추진 중인 검찰 개혁의 순수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검찰 개혁과 조국 수사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조 장관이 계속 버티는 것은 검찰 개혁에도 부담이다. 피의자 인권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검찰의 낡은 수사 관행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 첫 수혜자가 조 장관의 부인인 현실에 많은 국민들은 불편해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결국 같은 편, 실세 장관을 감싼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치권은 더 이상 검찰 수사를 흔들지 말고 수사가 끝날때까지 차분히 지켜본뒤 그 결과를 보고 냉엄하게 평가하면 된다.

　검찰도 수사에 속도를 더 내야 한다. 서울대와 부산대 등 압수수색을 신호탄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벌써 41일이 지났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갖는 중압감이 있겠지만 수사가 시간을 끌수록 과잉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가 증폭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 검찰은 +수사 결과로 말을 해야 하고, 그 결과는 신속하게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