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개별관광 추진, 동맹•제재 균열도 불사하겠다는 건가

　통일부 대변인은 어제 정부의 북한 개별관광 추진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와 관련해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된다”며 ‘주도적, 독자적 남북협력’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오해를 피하려면 미국 정부와의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미국을 방문한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기본적으로 미국은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내리는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정부가 새해 들어 개별관광 허용 등 남북 협력사업을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와 신년회견을 통해 독자적 남북협력 구상을 밝힌 이래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반 우려에도 개의치 않겠다는 기류마저 엿보인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까지 “대북 개별방문은 유엔 대북제재에 들어가지 않고, 언제든 이행할 수 있다”고 나서는 것을 보면 불가피한 논란도 감수하겠다는 조바심마저 읽힌다.

　정부는 북한당국의 초청장 없이 비자만 있어도 제3국을 통해 북한 관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나아가 남북연락사무소를 활용해 방북 승인을 신속히 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이 중국 여행사를 통해 패키지 대북 관광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정작 북한이 한국민에게 비자를 내주며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나아가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 없이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은 넘어야 할 큰 산이다. 관광객이 가져갈지 모를 달러뭉치 같은 휴대품은 제재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지난해 우리 축구대표팀 방북 때도 노트북 반입조차 제재 면제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해리스 대사도 이런 우려를 표명한 것이고, 그런 문제를 젖혀두고 밀어붙일 수는 없다. 그의 직설적 발언을 두고 여당에선 “무슨 조선총독이냐” “내정간섭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지만 그것 역시 과잉반응이 아닐 수 없다.

　남북 대화가 단절되고 북-미 협상마저 멈춘 상태에서 정부가 독자적 운신의 폭을 넓히려는 노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정부가 그렇게 해서 찾아낸 게 김정은 정권이 제재의 탈출구로 매달리는 논란의 관광사업이다. 게다가 국제사회의 우려와 동맹의 균열도 감수라고 하겠다는 듯이 ‘주권국가의 결정’ 운운한다. 그러니 그런 정부의 태도에서 늘 남측을 향해 ‘친미굴종의 비굴한 추태’라고 비난하던 북한의 그림자를 떠올리는 것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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