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韓은 원래 기본적 가치 공유국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사진)가 20일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기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라고 지칭했다. 다만 ‘국가 간 약속을 지킬 것을’ 거듭 강조해 징용 문제가 올해도 양국 최대 현안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외교·안보분야 시정연설에서 “한국은 원래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국가 간의 약속을 지켜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를 구축하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초계기 갈등이 겹쳤던 지난해 시정연설에서는 한국과의 관계를 일절 언급하지 않아 의도적 배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총리의 시정연설은 한 해 일본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을 보여준다. 올해 연설은 한국의 중요성을 상당히 인정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원래’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는 했지만 ‘기본적 가치 공유’란 표현은 2014년 이후 6년, ‘전략적 이익 공유’는 2017년 이후 3년 만에 시정연설에 다시 등장했다. 지난해 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15개월 만의 한일 정상회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국가 간 약속 준수’를 또다시 언급해 한국 측에 징용 문제 해결을 일방적으로 요구했다. 총리에 이어 국회 연설에 나선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상도 “양국 최대 과제인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강제징용 피해자를 일본 정부가 지칭하는 용어) 문제는 한국 측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가세했다.

　일본 측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한 ‘한일 기업과 양국 국민으로부터 자발적 성금을 모아 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하자’는 내용의 법안에 기대를 걸고 있다.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은 16, 17일 방한해 문 의장을 만났고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한국 기업이 먼저 기금을 내면 일본 기업의 동참이 가능할 것”이라며 ‘조건부 찬성’ 의견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북한에 대해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하겠다. 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마주할 결의”라며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헌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미래를 향해 어떤 나라를 지향할지, 그 안을 제시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임”이라며 “새로운 시대를 맞은 지금이야말로 미래를 바라보고, 역사적 사명을 다하자”고 했다.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벚꽃을 보는 모임’과 카지노 스캔들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도쿄 올림픽에 대해서는 시정연설 첫 문장을 포함해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한편 모테기 외상은 이날　“다케시마(竹島·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명칭)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 입장에 기초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외교 수장이 시정연설에서 ‘독도 망언’을 하는 것은 2014년 이후 7년째 되풀이되고 있다.


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