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코로나 추경 11조7000억으론 부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증액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 후 “추경의 증액과 지원사업 신설 또는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다음주 중으로 (추가) 특단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도 “과감하게 추경을 확대해 코로나19 피해를 해결하고 민생과 경제에 힘을 보태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앞서 이달 2일 당정협의를 거쳐 11조7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정 차원에서 이미 제출된 추경안의 증액을 거론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추경안을 짰던 2주 전보다 대구경북 지역 상황이 많이 악화됐고 긴급 수혈이 필요한 업종과 분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외에 항공 및 운수 등으로 확대됐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해 2조∼3조 원 수준의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금 정부가 제출한 금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힘을 보탰다. 정 총리는 “좀 더 과감한 증액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민주당 강훈식 의원 질의에 “현장에서는 더 많은 요구도 있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다”며 “정부는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해 충분히 대책을 세우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추경 편성 내용을 둘러싸고 질타를 이어갔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의원은 “요건에 맞지 않는 추경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됐다”며 “정작 꼭 필요한 대구경북 지역 예산은 아주 미미하다”고 했다. 정부 대응 실패에 대한 사과도 요구했다. 통합당 예결위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10조 원이 넘는 빚을 내서 코로나19 추경을 하는데 그대로 의결된다면 금년도 적자 국채가 70조 원을 넘어선다”며 “추경에 앞서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사과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