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5•18 발포책임-진실 왜곡 공작도 규명”

　문재인 대통령은 40주년을 맞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진상 규명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광주MBC의 5·18 40주년 특별인터뷰에서 “집단학살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일,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 대대적으로 이뤄진 진실 은폐·왜곡 공작의 실상까지 모두 규명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직후 열린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헬기 사격을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5·18 진상 규명을 강조해 왔다. 총선 압승으로 개헌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법안의 처리가 가능해진 더불어민주당도 21대 국회 개원 직후 대대적으로 5·18 관련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여러 가지 폄훼에 대해서까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12일 활동을 시작한 5·18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위 활동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작정”이라고 했다.

　민주당 21대 광주 및 전남 당선자 18명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개원 즉시 5·18 관련 8개 법 개정을 함께 추진해 20대 국회에서 이루지 못한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공동 발의할 5·18 관련법은 5·18진상조사위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는 진상규명특별법을 포함해 역사 왜곡 처벌 강화 및 헌정 질서 파괴 사범의 국립묘지 안장 금지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당 일부 인사가 5·18 망언 논란을 이어온 미래통합당도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6일 “당 일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있어 왔다.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개인의 일탈이 마치 당 전체의 생각인 양 확대재생산되며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일으키는 일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