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핵화 보조 맞춰야” 5•24조치 韓美 엇박자

　정부가 통일부를 통해 5·24 대북 제재 조치가 실효성을 잃었다며 사실상 폐기를 선언하자 한미 간에 다시 한번 미묘한 냉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미 국무부는 통일부 발표 다음 날 “남북 협력은 반드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대북 제재 완화는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하지만 비핵화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21일 “북-미 간 진전이 없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충분히 소통하되 (워싱턴에서) 부정적 견해가 있어도 일을 만들고 밀고 가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비핵화 대화가 성과가 없다면 미국이 반대해도 하반기부턴 독자적인 남북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여권 핵심부의 의중을 내비친 것이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20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보낸 논평에서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면서도 “남북 협력이 반드시 (북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함 폭침으로 시작된 5·24 제재 조치가 사실상 폐기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은 제재 완화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여권에서는 통일부의 5·24조치 실효성 상실 발표를 계기로 독자적인 남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임 전 비서실장은 21일 공개된 계간지 ‘창작과 비평’ 인터뷰에서 “요즘 같은 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만 기다릴 수는 없다”며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만나겠다고 했던 것을 지금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주도해온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먼저 유엔 제재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일을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한다. 우리가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미국을 설득해야 될 문제”라고 한 뒤 “미국은 제재의 판정 기준을 월경(越境)으로 적용한다.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더 이상 북-미 간 대화 재개만을 기다릴 수 없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교가에선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 이슈에 개입할 여력이 덜한 점을 이용해 구체적인 비핵화 진전도 없이 또다시 남북 협력에 매달리겠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