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주한미군 감축, 북핵 협상카드 될수도”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가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이 북한 비핵화 협상카드의 일환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2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퀸시연구소가 진행한 화상 세미나에서 주한미군 감축 여론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 위협 속에서 한국인의 대다수는 한미 동맹을 지지하고 상당수는 주한미군 주둔 지속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그는 “하지만 (주한미군 감축) 상황이 오면 많은 이들이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과 북한 비핵화 사이에 연계가 있기를 바란다”면서 “다시 말해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이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 이행을 위한 협상카드의 일종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인 대다수는 보수든 중도든 중도좌파든 주한미군 계속 주둔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는 “미국이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의 범주를 벗어난 채 1년짜리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는 한국 국회가 협상 결과를 승인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홍콩 국가보안법 등을 놓고 벌어지는 미중 갈등과 관련해선 “동맹인 미국이 중국에 우선하지만 한국이 중국과 적대하게 되면 한반도에 신냉전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 특보는 “우리에게 최우선은 동맹인 미국이지만 구조적으로는 중국에 의존한다”며 “우리가 중국과 적대하면 중국은 군사 위협을 가할 수 있고 북한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정말로 신냉전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밝혔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