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대북공조 시점에...더 불투명해진 한반도 정세

　“내용도 내용이지만 시점이 너무 좋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파문과 관련해 이같이 토로했다.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남북미 정상은 물론이고 협상 실무자들 간의 민감한 내용을 볼턴 전 보좌관이 일방적으로, 그것도 현재 남북 간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 공개하며 논란이 가열되고 있기 때문. 청와대 안팎에서는 북한이 대화를 접고 완전히 강경 대응 국면으로 전환한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가 더 불투명한 상황으로 접어들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볼턴의 회고록에 대해 청와대와 백악관 모두 “사실이 아니다”는 태도를 보이고는 있다. 그러나 회고록엔 한미 간 뜨거운 쟁점이 될 만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 등을 통해 한미가 대북 정책에 대해 다시 주파수를 맞춰가는 상황에서 돌발 악재가 불거진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장기화하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다.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50억 달러를 얻어내는 방식은 모든 미군을 철수한다고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트럼프 대통령은 거침없이 꺼내든 것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마이클 코언 청문회에 더 집중하고 있었다는 등 비핵화 협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소극적 태도와 관련된 대목은 북한의 강경 대응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협상을 국내에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것을 절감한 북한은 11월 미 대선까지 현재의 강경 국면을 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여기에 볼턴 전 보좌관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간의 진흙탕 싸움으로 청와대와 백악관의 기본적인 신뢰관계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