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獨서 빼낸 미군 일부, 돈 낸다는 폴란드에 배치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9000여 명을 감축해 일부를 폴란드에 재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돈(방위비 분담금)’을 적게 내는 독일 대신 “더 내겠다”는 폴란드로 미군을 이동 배치하겠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비롯한 다른 동맹국의 미군도 감축할 수 있다며 방위비 대폭 상승을 압박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증액을 위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포함하는 새 항목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협상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돈’ 때문에, 미군 이사시키겠다는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아마 미군을 독일에서 폴란드로 이동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앞서 15일 주독미군을 기존 3만4674명에서 2만5000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지 9일 만이다.

　주독미군 재배치 계획의 불씨가 된 건 방위비 분담금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독일을 비롯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비중 2%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향해 “빚을 지고 있다”고 재차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독일의 지난해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은 1.36%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폴 정상회담 회견에서 “폴란드가 나토 회원국의 약속인 2%를 달성한 8개 국가 중 하나”라고 치켜세우며 “그들(폴란드)은 우리에게 추가 파병을 할 수 있는지 물었고, 이에 대해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다 대통령은 러시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미군 병력 확보를 위해 2018년 9월 백악관을 방문해 기지 건설과 미군 주둔 비용으로 20억 달러(약 2조4000억 원)를 우선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美, 한국을 상대로 방위비 항목 신설 움직임

　독일 내 미군 감축이 구체화되면서 한국이 올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인 방위비 증액과 주한미군 감축 우려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최근 발간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지난해 볼턴의 방한 결과 보고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50억 달러를 받아내는 방법은 미군 전체를 철수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이 방위비와 관련해 3월 말 실무합의 이전으로 돌아가 새로운 항목이 신설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외교소식통은 25일 “전략자산 전개에 따른 비용, 한미연합훈련 비용 등을 포함한 4번째 (신설) 항목을 신설하지 않으면 미국이 제안한 13억 달러(약 1조5629억 원)로 올려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게 미국 정부 내 기류”라고 전했다. 기존 SMA는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는데 “기존 세 항목들이 대폭 올릴 수 없는 사실상 고정비용이라서 현행 유지로는 13억 달러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최근 남북 긴장 속 미국의 줄지은 전략자산 전개가 증액 명분을 쌓아가는 과정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최근 준비태세 항목 신설이라든가 전략자산 비용 항목을 만들자는 의견을 공식 경로를 통해서 전달해온 바 없다”며 “실무합의에서 현행 3개 항목을 유지하는 것을 지켜냈던 것처럼 항목 신설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도 24일 “한국은 지난해 전년 대비 8.2% 증가한 9억 달러 이상을 방위비로 지출했고, 이는 경제성장률의 네 배가 넘는 금액”이라며 “한국보다 국방예산을 더 많이 쓰는 미국 주요 동맹국은 없다”고 했다.


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