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무기 팔려고 北核조장했다”는 대통령자문기구 수장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7일 라디오에 출연해 “(미국이)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북한을 불러냈다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그 배신감 때문에 북한이 자기수단을 강화하도록 만들었고 그 결과 핵보유국이 됐다”고 했다. 북한의 핵 보유가 미국의 약속 위반 탓이라는 것이다. 정 수석부의장은 “한미 워킹그룹은 깨도 관계없다” “주한미군은 우리가 빼라고 해도 못 뺀다”고도 했다.

　정 수석부의장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한두 차례가 아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걸쳐 통일부 장관을 지낸 그는 북한 이슈가 생길 때마다 각종 방송과 토론의 단골 출연자로 나와 특유의 논리를 폈다. 북한의 속내를 해설한다지만 사실상 북한 주장을 대변하면서 오히려 우리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보느라 남북관계를 주도하지 못한다고 힐난하기 일쑤였다. 지난해 9월 대통령이 의장인 민주평통의 수석부의장에 임명된 뒤에도 여전하다.

　이번에도 그는 모든 게 미국 탓이라는 북한 논리를 그대로 전달했다. 북한 탓은 한 마디도 없었다. 여기서 한 발 더나가 “미국의 매파나 군사복합체와 연결된 실무 관료들은 북핵을 해결할 것처럼 하면서도 결국 해결되지 않도록 판을 흔들어 계속 무기 시장으로써 한반도가 세계 4등, 1등을 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무기 판매를 위해 일부러 북한의 핵 보유를 조장했다는 음모론까지 내세운 것이다.

　정 수석부의장은 스스로 ‘북한과 40년을 상종한’ 북한 전문가로 자부한다. 하지만 북한을 이해한답시고 대변과 두둔을 넘어 북한식 선전선동을 뺨치는 황당한 논리까지 동원한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의 통일정책을 자문하는 헌법기구의 부총리급 수장을 맡고 있다. 더욱이 최근 외교안보라인 개편으로 어떻게든 북한과 코드를 맞추려는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에 잔득 포진했다. 북한이 남쪽을 우습게보고 위험한 도발도 서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