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보고서 “주한미군, 지상전 역량 요구 줄어들 것”

　중국이 아닌 북한과 한반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주한미군의 지상전 역량에 대한 요구는 줄어들 것이라는 미국의 국방 분야 정책보고서가 나왔다. 미 국방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재배치 문제에 대한 검토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관련 정책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 육군대학원 산하 전략연구원(SSI)은 이달 중순 발표한 ‘육군의 전환: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초경쟁과 미 육군의 전구(戰區) 설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런 주장을 내놨다. 28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2년 전 육군장관 재직 당시 발주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현 추세를 감안할 때 중국이 인도태평양 내 미국의 가장 큰 군사적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시아는 유럽 쪽에 초점을 맞추고, 북한은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실전배치를 계속하겠지만 재래식 전력은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 방위 전략의 중요성은 향후 10년간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현재 미군의 역내 전진배치 태세가 한국전 및 냉전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2의 한국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이런 배치 셈법은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됐지만 전략적으로는 무책임하다”고 평가했다. 전시작전권 전환, 한국군의 군 현대화 추세를 고려할 때 유사시 대규모 지상전에 대비한 주한미군 수요는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내놨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