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추석연휴 방역 지침도 제시돼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3일까지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심야시간대 음식점 매장영업 금지를 포함해 카페 학원 헬스클럽 등에 내려진 운영 중단 또는 제한 조치가 1주일 연장된다. 수도권의 유초중고 원격수업도 예정보다 1주일 연장해 20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가 2주 연장돼 20일까지 시행된다.

　어제 신규 확진자 수는 198명으로 이틀 연속 200명대 아래로 떨어졌지만 방역과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 100명을 훨씬 초과하는 규모다.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 비율도 24%에 이르는데다 중증 환자가 속출해 어제 현재 서울에 즉시 이용 가능한 중증 병상은 달랑 2개만 남았다. 하루 신규 환자수를 두 자릿수로 줄여놓지 않으면 대구경북 때처럼 병실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의료 시스템 붕괴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은 지난 한주간 2.5단계 영업 제한 속에서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텨야 했다. 영업 제한을 받는 업소들과 이용자들은 규제의 강도와 업소 선별 기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불필요하게 과잉 규제하는 대목은 없는지, 허술하게 방치된 방역 사각지대는 없는지 단계별 조치의 타당성과 지속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해 불이익을 보는 사람들도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도권의 카페와 음식점 등을 이용할 때 전자출입명부(QR코드)나 수기 명부 작성이 의무화됐지만 명부 관리는 부실해 실명과 휴대전화번호를 무방비로 노출한 업소가 많다. 타인의 개인 정보를 볼 수 없도록 하고 기존 명부는 4주가 지난 후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등 명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이동량이 급증하는 연휴가 지나면 확진자가 예외 없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5월 황금연휴가 끝나자 이태원클럽 사태가 터졌고, 지난달 광복절 연휴 이후 지금의 2차 유행 위기가 닥쳤다. 올초 중국에서도 춘제(春節)를 의식해 우한 봉쇄 조치가 늦어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 유행 추이와 예상 이동량을 감안해 추석 연휴 고향 방문과 관련한 방역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들이 귀성 귀향여부 등 연휴 계획을 세우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