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주한미군 유지조항 빠진건 美 ‘유연화’ 지침 때문”

　서욱 국방부 장관이 최근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빠진 데 대해 “미국 정부가 국방부에 보다 융통성 있는 해외 주둔 미군 기조를 가져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26일 밝혔다. 군 당국이 공식적으로 주한미군이 감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12년 만에 공동성명에서 관련 표현이 삭제된 것이 주한미군 주둔에 변화가 있다는 의미인가”라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에게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을 유연하게 조정하라는 지침을 내려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 장관은 “(SCM에서 주한미군 감축이) 논의되지는 않았다”며 “에스퍼 장관이 흔들림 없는 방위공약을 약속했다”고 했다. 하지만 주한미군에도 배치의 ‘전략적 유연성’이 적용될 경우 2만8500명인 현재 주한미군 규모가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미 행정부도 주한미군을 ‘붙박이’로 둘 수 없다는 의견을 정부에 직간접적으로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 장관은 내년에 진행하려 했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에 대해 “(한미 간) 이견이 있어서 (SCM이) 끝나고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고 말해 미국의 거부로 확정하지 못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