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연말 개각...실패한 장관들 전원 교체로 정책기조 대전환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에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을 내정하는 등 차관급 12명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선 불과 4개월 전에 ‘다주택자’로 지목돼 청와대를 떠났던 박진규, 윤성원 전 비서관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차관으로 각각 승진 발탁됐다. 21대 총선 경선에서 탈락했던 전직 여당 의원이 조달청장으로 발탁되기도 했다. 자기 사람으로 여겨지는 인사들을 돌려가며 기용하는 ‘코드·보은’ 인사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이번 차관 인사는 연말연초 장관급 개각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정비 작업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문 대통령이 지난 주 박병석 국회의장 등을 만나 인재 영입을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낮출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개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개각이 이뤄지면 문재인 정권의 남은 임기를 마무리 하는 ‘임기 말 내각’이 될 공산이 크다.

　청와대는 개각을 앞두고 각 부처별 업무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진단을 서둘러야 한다. 이를 토대로 과감한 신상필벌 인사를 해야 한다. 교체 1순위는 현 정권 출범과 함께 입각한 지 4년이 넘도록 부동산시장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주무 장관으로서 정부 대책만 20차례 넘게 내놓고도 집값은커녕 전·월세 시장까지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도 김 장관은 이전 정권 탓을 하면서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장관 교체를 통한 정책 전환이 없으면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김 장관 함께 ‘원년 멤버’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사실상 ‘그림자 장관’으로 전락한 상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인사권과 수사지휘권 남용으로 평검사들까지 공개 반발하는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다. 추 장관의 일방통행적 리더십으로 인해 순항해야할 검찰개혁은 검찰 내전(內戰)으로 번져나갈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사태 초기 “애초부터 문제는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이라며 감염병 확산 책임을 우리 국민에게 돌리는 등 잇단 실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이번 개각에선 임기 말 국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라도 장관들의 업무역량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권의 유·불리를 따지는 방탄 개각이 아니라 실패한 정책 기조를 대전환하고 느슨해진 국정을 다잡는 능력 위주의 인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첫 걸음은 정책 실패와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장관 교체다. 그래야 등 돌린 민심을 그나마 다독이며 추스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