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코로나 대응, 인권 준수를” 결의 채택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이 18일(현지 시간) 유엔 총회에서 16년 연속 채택됐다. 하지만 올해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 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 동의) 방식으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58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2008∼2018년 제안국에 참여했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빠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통화에서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만 밝혔다.

　유엔은 결의안에서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인권과 자유의 존중, 정치범의 조건 없는 석방 등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다. 9월 말 서해에서 한국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은 결의안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결의안은 “북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은 국제인권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재동 jarrett@donga.com · 최지선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