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리 되찾는 바이든의 미국, 한국 외교도 정상화의 길 나서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새 행정부 초대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에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안보보좌관을 각각 지명하는 등 외교안보팀 진용을 발표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첫날부터 (국제무대) 테이블 상석에 미국의 자리를 되찾아오는 데 준비된 팀이 필요하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때 맞춰 그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협력 거부로 차질을 빚던 정권인수 절차도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미국의 새 외교안보팀은 경험 많은 베테랑 대외정책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폐기하고 동맹 복원과 리더십 회복을 골자로 한 전통적 미국 외교로 복귀할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다. 이들은 역대 누구 못잖게 외교에 중점을 둘 바이든 대통령의 ‘분신’이자 ‘복심’으로서 트럼프 행정부의 일탈에서 벗어나 국제주의적 다자·협력으로 복귀하는 외교 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든 외교팀 구성은 예고된 대로 한국 외교에도 근본적 변화를 고민해야할 과제를 던지고 있다. 한미 동맹 측면에서는 과도한 방위비분담금 압박에서 벗어나는 등 순조로운 관계 회복도 예상되지만 북핵 대응과 한일관계에선 적지 않은 이견과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바이든 팀은 이전과 다른 북핵 접근법, 즉 다자압박외교를 선보일 것이다. 블링컨·설리번 두 지명자는 2015년 타결된 이란 핵합의 과정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블링컨 지명자는 “북한과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기회가 있다”며 이란식 해법을 제시했다. 협상을 위한 제재 강화, 주변국과의 공조, 실무협상에서 시작하는 단계적 접근이 그 핵심이다.

　이란 핵합의는 지난한 협상의 산물이었다. 협상의 큰 틀에 합의한 이후 최종 서명까지 20개월이 걸렸다. 나아가 유럽 주요국과 함께 이룬 지속가능한 합의였다. 당장 핵 신고도 거부하며 정상 간 직거래를 고집하는 북한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기대하기 어려운 해법이다. 북한이 옛 수법대로 다시 도발 사이클을 돌리면 결과는 ‘압박과 무시’일 수밖에 없다.

　이런 큰 변화에도 문재인 정부 안팎엔 난데없는 ‘민주당 정부 간 궁합’부터 트럼프 정책 계승론까지 변화의 갈피도 잡지 못한 근거 없는 자신감만 가득하다. 지난 4년간 남북관계 최우선의 한국 외교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성과는 없이 북한 핵능력만 키워줬고 한미·한일관계는 후퇴했다. 북한 비핵화 정책의 근본적 궤도 전환을 포함해 외교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우리 외교도 정상화의 길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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