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이가 띄운 ‘한중일FTA’, 아직은 외교•경제 리스크 크다

　최근 한국과 일본을 순방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주장했다. 왕 부장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중일FTA를 적극 추진해보자”고 했고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에서도 이를 강조했다. 중국 환추시보는 “한중일 FTA는 동북아 지역협력 제도의 부족함을 보충하는데 효과적”이라며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한중일FTA는 기대 효과와 함께 경제적 외교적 리스크도 큰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한중일 FTA는 2013년부터 협상이 시작됐으나 핵심 분야에 대한 이견과 외교 갈등으로 협상이 부진했다. 세계 경제의 24%를 차지하는 세 나라가 상품과 서비스 장벽을 없애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으나 그만큼 위험도 크다.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인 3국은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핵심 수출 산업에서 겹치는 부분이 많다. 한중 FTA가 2015년 발효됐는데 그 이상의 개방은 우리 산업에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 한국과 일본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서로 개방을 꺼리는 분야가 많다. 한중일 FTA가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됐으나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의 함의도 빼놓을 수 없다. 미국의 정권 교체를 앞두고 중국이 지역협력과 경제통상 문제를 꺼내드는 것은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그동안 한중일FTA 협상은 한일이 과거사 문제로 갈등하고 중국이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트집 잡아 중단되는 등 정치 외교적 영향을 크게 받았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하면서 중국 견제에 나섰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세계 민주 국가들이 모여 민주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국가들에 맞서자”고 했는데 최근 본격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중 양쪽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커지면서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은 또다시 시험대에 올라섰다. 미중의 패권 경쟁에서 등터지는 새우가 되지 않으려면 될지, 전략적 활용으로 국익을 높일 지는 정부 하기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