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미군 해외배치때 화웨이 사용여부 고려”

　미국 의회가 앞으로 해외에 미군 병력이나 주요 군사장비를 배치할 때 주둔 국가에서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의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을 사용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을 마련했다. 미국 정부로부터 화웨이 장비 퇴출을 요구받아 온 한국으로선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6일(현지 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상·하원은 최근 합동으로 마련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 법안은 조만간 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앞으로 대대급 이상 부대 또는 주요 군사장비를 해외에 장기간 배치할 때 해당국의 5G 네트워크가 미군 병력이나 장비, 작전에 끼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미리 고려해야 한다. 법안은 ‘위험을 줄 수 있는’ 업체로 화웨이와 ZTE 등 중국의 통신장비업체를 구체적으로 거명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 공산당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국 등 동맹국에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업체의 기술을 사용하지 말라고 강하게 압박해왔다. 한국에서는 LG유플러스가 기지국 등에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다.


유재동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