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만으론 최악의 전월세난 해소 못한다

　화성 동탄 공공임대 아파트단지에서 어제 열린 ＇살고 싶은 임대주택＇ 보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 호 시대를 열 것”이라고 했다. “아직도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 사는 분들이 많은데, 저렴하고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드리고 취약 주거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도 했다.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인 부동산 문제를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통해 돌파하려는 행보로 보인다. 행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후임 장관으로 지명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을 참석시켜 장관이 바뀌어도 LH, SH 등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공급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생계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를 넘고, 2025년에 10%까지 늘어나면 임대시장의 가격안정 효과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공공임대만으로 주거의 30%가 넘는 민간 임대시장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적자구조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재정부담과 ‘슬럼화’ 부작용 때문에 유럽 선진국들도 공공임대를 어느 이상 늘리지 않는다.

‘중산층이 살고 깊은 임대’로 품질을 개선하고 대상을 넓힌다 해도 직주근접(職住近接)과 교육환경, 장기적 투자가치를 중시하는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기엔 한계가 있다. 지난달 “내가 사는 아파트와 차이가 없다”며 공공주택을 예찬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미래주거추진단장에게 “그렇게 좋으면 당신이 들어가라”는 반응이 쏟아진 건 임대주택에 대한 중산층의 선호도가 낮다는 점을 확인해준 것이다. 중형임대 확대를 밝힌 11·19 대책 이후 집값, 전셋값이 여전히 오르는 것도 공공주도 주택공급만으로는 부동산시장 안정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서울 도심의 공급대책 마련을 국토부에 지시했다고 한다. 어떤 정책이 나올지 지켜봐야 하지만 ‘민간이 개발이익을 절대 챙기지 못하게 하겠다’는 발상을 바꾸지 않으면 주택시장은 꿈적도 하지 않을 것이다. 공공부문의 공급도 중요하지만 주택시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지 않고는 최악의 전월세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