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 “전작권 전환 2단계 평가 앞당길것”

　서욱 국방부 장관(사진)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연합사령부 운용능력 검증을 위한 2단계(FOC·완전운용능력) 평가 일정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국 측이 내년 FOC 검증 진행에 난색을 표하면서 사실상 불가능해진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불씨를 내년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다시 살려보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2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서 장관은 25일 방송을 앞둔 국방TV ‘국방포커스’ 사전녹화에서 “국방개혁2.0과 연계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핵심 군사능력을 조기에 구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한 가운데 2단계 FOC 검증 평가를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서 장관은 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 전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미 측에 전달하고 전작권 전환 관련 주요 현안들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한국군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미국 측이 내년 FOC 검증을 진행하는 데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전망은 밝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한미가 합의한 조건 중 일부인 미래연합사 운용능력 검증을 위한 2단계, 3단계(FMC·완전임무수행능력) 평가를 내년에 모두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신규진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