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된 만큼 책임도 커졌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시행중인 거리두기 단계를 31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기준을 적용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유지하되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방의 경우 시간대별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에 문을 닫는 조건으로 오늘부터 영업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대면 종교 활동도 집합 인원을 크게 줄이는 선에서 가능해졌다.

　현재 코로나 상황은 하루 1000명이 넘는 환자가 쏟아지던 시기에 비하면 한풀 꺾였지만 확실한 안정세에 접어든 것은 아니다. 일일 확진자 수가 엿새째 500명대를 이어가고 있어 정부의 거리두기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에 2.5단계를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설 연휴를 앞두고 본격적인 대이동이 시작되기 전임에도 최근 일주일새 이동량이 수도권은 0.8%, 비수도권은 3.7% 증가해 언제든 환자 수가 반등할 수 있는 위기 국면이다.

　그럼에도 거리두기 기준을 일부 완화한 이유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벼랑 끝에 선 민생의 절박함을 외면할 수 없어서”라고 했다. 학원 노래방 헬스장 등 예외적으로 영업이 허용된 시설은 그만큼 방역 책임도 무거워졌다. 집합 인원 제한 기준을 지키고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을 철저히 해 감염을 예방해야 한다.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 카페도 마스크 쓰기를 철저히 하고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카페와 달리 그동안 매장 이용이 가능했던 식당의 경우 지난달 발생한 환자 수가 318명으로 전달보다 8배 가까이 늘었음을 참고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대유행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들까지 잇달아 발견되고 있다. 미국은 하루 사망자가 많게는 4000명이 나올 정도로 통제 불능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지만 백신 접종은 거북이 걸음이다. 프랑스는 지난 주말부터 전국에 오후 6시 이후 통행금지라는 강수를 빼들었다. 일본은 올해로 연기한 도쿄 올림픽도 취소할 위기에 처했다. 전문가들은 국내도 지금 환자 수를 확실히 줄여놓지 않으면 봄철 4차 대유행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신뢰를 잃은 거리두기 기준을 현장에 맞게 개편하고, 의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백신 접종 계획을 면밀히 세우는 등 코로나 지구전에 대비해 방역의 전열을 재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