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작권 전환조건 빨라야 2025년 충족 판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주요 조건들이 빨라야 2025년경 충족될 수 있고,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 등 일부 핵심 조건은 2028년경에야 완비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전작권 전환 시점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2022년 5월)는 물론이고 차기 정부에서도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전환이 힘들 수 있다는 의미여서 향후 한미 간 논의 방향이 주목된다.

　17일 주한미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와 미군 당국은 2014년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 중 첫 번째인 ‘연합방위를 주도할 한국군의 군사 능력’과 두 번째인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이 2025년경 갖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작권 전환에 따라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령부가 현재 한미연합사 수준의 전쟁 수행 능력을 갖추려면 4년 넘게 걸릴 수 있다는 것. 한 소식통은 “충분한 전시 탄약과 한미 양국 군 간 비화(비話)장비 호환, 피아 식별 시스템 구축 등을 끝내려면 2025년도 이르다는 게 미국의 계산”이라고 전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맞설 한국군의 초기 대응 능력 중 일부 핵심 능력은 2028년경에 갖춰질 것으로 미국은 판단하고 있다. 다른 소식통은 “시간이 걸려도 유사시 미 증원 전력 도착 전까지 북한의 파상공세를 저지할 역량을 갖추는 게 급선무라고 미국은 본다”고 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