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부적격 장관 후보들… 협치 말하면서 임명 강행 말라

　문재인 대통령의 1년여 남은 임기를 함께할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일제히 열렸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공인(公人) 의식이 도마에 올랐다. 장관 후보자들의 검증 의제라고 하기엔 좀스럽고 낯이 뜨거울 정도다.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을 3개월 만에 그만 둬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은 임 후보자는 교수 시절 하와이 바르셀로나 등 해외 관광도시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하면서 배우자 및 두 딸과 동행했다. 임 후보자는 “사려 깊지 못했다”고 했지만 국가 지원금을 받아 가는 해외 출장에 여러 차례 가족을 데려간 것만 봐도 공사 구분이 흐릿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자신과 배우자의 논문 실적을 쌓기 위해 제자들을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선 강하게 부인했지만 교수와 제자의 종속적 관계를 감안할 때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주영국 대사관 근무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외교관 이삿짐’으로 수천만 원대의 유럽산 도자기를 대량으로 들여온 박 후보자는 30년 공직 생활을 한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박 후보자는 “관세청 의견대로 무조건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외교관 특권을 활용한 관세법 위반으로도 볼 수 있는 사안이다. 부인의 취미라고 하기엔 수량이 워낙 많다. 더구나 국내에서 판매까지 했다. 여러 개의 고급 샹들리에 사진까지 등장했다. 밀수를 단속하는 해양경찰청과 밀접한 부서인 해수부 수장이 이래서야 영이 설 수 있겠나. 정의당이 “보따리 장사의 밀수보다 더 나쁘다”며 이른바 ‘데스노트’ 1순위로 거론한 것도 그런 이유다.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2억2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고 판 데 대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는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각각 사과했다.

　임기 말로 갈수록 공직기강이 이완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민생 현안 해결에도 악영향을 준다. 수천 명 조직을 이끄는 장관의 역할이 더 중요한 이유다. 임 후보자와 박 후보자는 정의당에서도 부적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집권 4년 동안 장관급 후보자 29명에 대해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했지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 국정 일방 독주에 따른 민심 이반을 되새기고 원만한 국정 마무리를 위한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서라도 부적격자에　대한 임명 철회를 숙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