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전방위 對中협력…동맹 확장의 딜레마 극복이 과제

　한미는 21일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정상회담을 통해 기존 안보 중심의 전통적 동맹관계를 경제와 신기술, 나아가 기후변화 같은 글로벌 협력으로 대폭 확장하기로 했다. 특히 한미 신기술 동맹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공급망 재편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어서 중국의 경계심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 공동성명에는 중국이 민감해하는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협의체)와 대만, 남중국해 문제까지 담겨 반발도 예상된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 중국의 도전에 맞선 한미 협력의 강화는 원론적 약속 수준에 그치지 않았다. 한미는 공동성명은 물론 상세설명서까지 만들어 반도체와 차세대 통신망(5G·6G), 배터리 등 미국 주도의 새 공급망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과 계획, 투자액까지 밝혔다. 한미 간의 오랜 신기술 협력과 의존도를 되돌아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발전 추세겠지만, 첨예한 미중 갈등 속에서 애써 중립지대에 머물려 했던 한국이지라 미국에 한 발 다가서면서 중국과 거리를 두려는 행보로 비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중국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한국이 미국의 중국 견제노선에 본격 합류한 것으로 해석해 노골적인 경계심을 드러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중국 관영 인터넷매체는 벌써 쿼드와 대만, 남중국해 같은 언급을 두고 ‘내정간섭!’ 운운하며 반발 조짐을 보였다.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를 통해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완전 해제한 것에 대해서도 중국은 미국이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의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회담 결과 어디에도 중국을 직접 겨냥한 대목은 없다. 나아가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문제에서도 미국의 입장뿐 아니라 그간 한국이 견지해온 입장을 함께 반영한 원칙적 수준에서 언급한 것이 대부분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은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엮여있고, 쿼드에 대해서도 개방성·투명성·포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동맹으로서 미국 입장을 지지하면서도 여전히 적극 가담할 생각은 없다는 신중한 외교인 셈이다.

　지난 70년을 이어온 한미동맹은 비록 간헐적으로 균열과 지체가 있었지만 안보를 넘어 다차원 복합동맹으로 꾸준히 발전해왔다. 한국이 미국에 안보를 일방적으로 의존하던 비대칭 동맹은 호혜적 대칭 동맹으로 변모되고 있다. 이런 동맹의 확대와 심화는 불가피하게 주변국의 경계심을 높이는 ‘안보 딜레마’ ‘동맹 딜레마’ 상황에 빠뜨릴 수 있다. 미국과의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중국과의 협력도 잃지 않는 한국의 외교력이 제대로 주목받는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