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지원금 고집하는 與, 언제까지 포퓰리즘에 기대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이전까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행하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최대 35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전 국민 지원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당과 협의 과정에서 피해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했다. 그는 추경 규모로 30조 원 초반대를 예상했는데 민주당 입장과 큰 차이는 아니다. 정부도 전 국민 지원금의 여지를 남긴 모양새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 이후 1∼4차에 이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 기존 지원금의 효과도 논란이지만 지금처럼 경기가 회복 중인 시점에 전 국민 지원금이 적절한지 의구심이 든다.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서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연초 3%에서 4%까지 끌어올렸다. 물가가 계속 오르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져 금리 인상이 임박한 상태다. 한은은 ‘2021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의 위험도가 외화위기 직전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거품이 많다는 뜻인데, 지금은 돈을 풀 때가 아니라 돈줄을 조이고 부채 관리에 나서야할 때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세금이 33조 원 더 걷혀 재난지원금 재원이 충분하다고 한다. 하지만 추가 세수 대부분이 부동산과 주식 시장 호황에 따른 일시적 효과다. 국가재정법은 초과 세수를 빚 갚는데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정부가 갚아야할 국채 이자만 20조 원에 육박하는데 추경에서 빚 갚는데 쓰는 돈은 2조 원에 불과하다. 가계 살림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올 들어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양극화 우려는 커졌다. 대면 서비스 업종의 위기가 지속되면서 취약계층은 공공 임시 일자리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상위 20% 기업은 자금사정이 좋아졌지만 나머지는 악화됐다. 코로나 특수를 누리는 곳이 있는 반면, 폐업 위기인 영세 기업도 적지 않다. 한 푼이 아쉬운 서민들이 넘쳐나는데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까지 지원금을 주는 것은 양극화만 부추길 뿐이다. 부유층에 몇 십 만원씩 쥐어주는 게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다.　

　세금이 더 걷히면 나라 빚을 우선 갚아야 한다. 가뜩이나 실업에 내몰린 청년들에게 부채 부담까지 떠안길 순 없다. 대선을 앞둔 선심성 돈 뿌리기를 빼고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설명할 요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