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전9패’ 최장수 부총리 홍남기, 이번엔 소신 지키는지 볼 것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어제는 송영길 대표가 “정부와 야당과 협의해 공감대를 만들겠다”며 전 국민 지원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여당 내에서는 선별 지원을 주장해온 홍남기 부총리의 해임 건의까지 거론하는 있다. 홍 부총리가 정치권의 압박을 버텨내고 소신을 지키는지 여부가 재난지원금의 중요한 변수로 남게 됐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피해계층을 집중 지원하고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2차 추경의 기본 원칙이 재정 여건을 고려한 선별 지원이란 뜻이다. 나라 곳간을 지키는 경제 부총리로서 당연한 소신이다. 코로나 4차 대유행까지 발생하면서 소상공인 등 특정 계층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선별 지원을 강화해야 마땅한데 정치권은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함께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모도 늘릴 예정이다. 소상공인 피해를 의식한 때문인데 문제는 재정이다. 여당 계획대로면 2차 추경이 당초 33조 원에서 4조5000억 원 가까이 늘어난다고 한다. 정치권은 올 들어 5월까지 세금이 43조 원 이상 더 걷혀 재정에 여유가 있다고 하지만, 정부는 하반기 세수가 줄면서 연간 초과 세수는 31조 원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무리하게 씀씀이를 늘리면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여당은 추경 가운데 빚 갚는데 써야할 2조 원까지 지원금이나 손실보상에 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연초에 국가 채무를 갚겠다고 밝혀놓고 이를 뒤집으면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재정 문제가 국가 신용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런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내야할 사람이 경제 부총리다.

　2018년 12월 취임한 홍 부총리는 역대 최장수 경제 부총리 기록을 이어가는 동안 여러 차례 여당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취임 직후 증권거래세 인하 갈등에 이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등 여러 논란 때마다 결국 뜻을 접으면서 9전 9패란 얘기도 나왔다. 4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을 관철시켰지만 금액 조정에선 여당에 밀렸다.　

　정치권의 ‘관료 패싱’과 포퓰리즘이 도를 넘은 적도 적지 않다. 하지만 그런 걸 이겨내고 나라 곳간을 관리하는 자리가 경제부총리다. 직을 걸로 소신을 지키는 게 최장수 부총리로서 국민에 대한 의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