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법인세 확정… 이젠 세율 아닌 기업 환경이 경쟁력

2023년부터 연매출 200억 유로(약 27조7000억 원)가 넘는 기업의 10%를 초과한 이익의 25%까지 매출이 발생한 나라 정부가 글로벌 법인세를 물릴 수 있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의 주도 하에 136개국이 이 방안에 합의했다.

한국 기업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타깃이다. 내년에 매출 300조 원, 영업이익 60조 원을 달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삼성전자에 대해 세계 각국은 수 조 원의 법인세를 물리려 할 것이다. 반대로 한국에서 영업하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안 내던 구글, 애들 등 글로벌 기업에 대해 한국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기업이 해외에 낸 세금만큼 국내에선 세금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부담은 커지지 않고,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가 늘어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전체 법인세의 15%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빠져나가는 세수만큼 외국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별도로 매출 7억5000만 유로 이상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율이 15%로 정해져 이보다 세율이 낮은 나라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은 그 차이만큼 국내에서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번 합의로 법인세율 인하를 통한 국가간 기업유치 경쟁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하지만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주도산업을 자국 내에 유치하기 위해 규제완화, 보조금, 인력공급 등 유인책을 내걸고 총력전을 펴고 있는 세계 각국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세수 피해가 우려했던 것보다 적다고 안심하기에 앞서 글로벌 기업유치 경쟁에서 한국이 치고나갈 수 있는 전략부터 서둘러 새로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