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 선제 불사용’ 논란…국방부 “대응 곤란” 반대

　내년 초로 예정된 미국의 핵태세검토(NPR)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미국이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과 핵무기의 ‘단일 목적(sole purpose)’ 사용 방침을 채택할지를 둘러싸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내부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 국방부가 중국 및 러시아 등 적국의 핵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이달 중 NPR에 담을 미국의 핵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 계획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핵 공격을 당하지 않는 한 핵을 먼저 쓰지 않겠다는 ‘선제 불사용’ 및 재래식 무기가 아닌 핵 공격일 때에만 핵무기로 맞대응한다는 ‘단일 목적’ 사용 방침을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방부 내부의 반대 여론이 상당하다. 국방부의 한 당국자는 폴리티코에 “‘선제 불사용’이나 ‘단일 목적’ 사용이 (NSC 회의에) 선택지로 제시될 것 같지 않다”며 국방부가 이를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또 다른 당국자 또한 워싱턴포스트(WP)에 “NSC 회의의 안건은 ‘단일 목적’ 방침을 채택할지 여부이지 ‘선제 불사용’에 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핵의 선제 불사용은 미군의 선택 폭을 좁힐 수 있는 데다 동맹국의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큰 분위기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우리의 ‘확정 억제’ 약속을 지키면서 안전하고도 효과적인 전략적 억지를 유지할 것”이라며 관련 사안에 대해 동맹과 협의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