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尹 ‘부동산보유세-재정정책’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부동산 세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재정정책 등 민감한 현안을 놓고 상반된 해법을 제시하며 정면으로 맞붙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각자 다른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된 것.

　이 후보는 15일 페이스북에 “토지 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볼까봐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 정치 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며 “국민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세금을 매기는 국토보유세 도입을 약속한 상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세금을 낮추기보다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구상이다. 이 후보 측은 “국토보유세를 통해 1가구 1주택을 포함한 90%의 가구가 기본소득 등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맞서 윤 후보는 종부세 전면 재검토 카드로 맞불을 놨다. 우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를 아예 면제하거나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 윤 후보의 복안이다. 윤 후보 캠프에서 경제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토보유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네거티브(부정적) 입장”이라고 했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재정정책에 대한 판단도 엇갈리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 후보를 향해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공평하게 지급해 가계소득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당 대 당 협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당선 이후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에 50조 원을 동원하겠다는 윤 후보와 달리 이 후보는 내년 초 25조 원 규모의 전 국민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 돈 뿌리기 그만하고 물가 대책에 주력하라”고 응수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재정을 통한 무분별한 돈 뿌리기를 지속해 왔다.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며 “서민이 민감하게 여기는 품목들의 가격 급등 현상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은 서민의 삶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 · 유성열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