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극초음속미사일 발사에도 입장 발표 안해

　우리 정부는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6일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임기 말 남북 관계 개선에 나선 문재인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느라 또다시 지나치게 저자세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는 이날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미 대응 등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공유할 소식이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전날에 이어 이날도 ‘도발’이란 표현은 쓰지 않고, 비판이나 유감 표시조차 하지 않은 것.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행위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북한의 발사 의도를 어느 한 방향으로 단정하지 않고 있다”고만 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이 대외용이 아닌 자체 국방력 강화 계획에 따른 것일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 내에선 북한이 이번에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히려 대화 의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 간 기류 차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미 국무부는 5일(현지 시간) 북한의 발표 후 동아일보의 질의에 “우리는 역내 그리고 국제사회를 불안정하게 하는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과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블링컨 장관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는 별도 통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한미 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 타령에 빠졌다”며 “굴욕을 당해도 북한의 바짓가랑이만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