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집무실 옮기려 시민 재산권 제물 삼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언했던 ‘선제타격’의 첫 대상이 국방부인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신청사로 옮긴다는 윤 당선인의 구상에 대해 연일 날 선 비판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이전 비용만 1조1000억 원이 소요된다며 “청와대의 국방부 졸속 이전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8일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청사는 합동참모본부 건물과 나란히 있어 민간인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된다”며 “합참의 주요 기능이 존치되는 상황에서 집무실이 바로 옆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 시민 접근은 사실상 불가능한 진정한 구중심처(九重深處)의 탄생이다”라고 지적했다. 국민들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집무실을 이전한다는 명분과 정면 배치된다는 것.

　이들은 또 “윤 당선인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선제타격까지 거론하며 힘에 기초한 안보를 강조해 왔지만, 막상 자신의 집무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조차 개최할 수 없는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고 한다”며 “윤 당선인의 안보 공약이 오히려 헛구호에 불과했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 측이 밝힌 집무실 이전 비용 500억 원도 리모델링에만 필요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육군 대장)을 지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청와대 경호부대 이전과 국방부 산하 10개 부대의 연쇄 이동 등을 포함해 총 1조1000억 원이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용산을 중심으로 한강변의 재건축, 재개발 계획이 백지화되고 용산 국제업무 지구 조성도 무산될 것”이라며 “대통령 집무실 마련을 위해 서울시민의 재산권과 민생은 제물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동준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