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세 이상 빈곤 위험도 OECD 1위

　한국 노인(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 위험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1970년의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국제 곡물 가격의 변동에 더욱 취약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보고서 2022’에 따르면 2020년 국내 66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0.4%로 집계됐다. 18∼65세(10.6%)의 4배 수준이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 가운데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아래인 인구 비중을 뜻한다.

　18∼65세 빈곤율 대비 66세 이상 빈곤율로 산출한 ‘상대적 빈곤 위험도’는 367.8%(2018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1위였다. 뒤를 이은 스위스(250%)의 1.5배, 일본(153.8%)의 2.4배다. 노인의 저소득 문제도 심각했다. 2020년 국내 66세 이상 인구의 균등화 중위소득(처분가능소득)은 연 1809만 원으로 18∼65세(연 3240만 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2020년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20.2%였다. 1970년(80.5%)의 4분의 1 수준이다. 주식인 쌀(92.8%)을 제외한 콩류(7.5%), 옥수수(0.7%), 밀(0.5%) 등의 자급률은 모두 10%를 밑돌았다. 한국은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해야 하는 만큼 국제 곡물 가격 변동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학생들의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은 모든 과목에서 크게 늘었다. 2020년 고등학교 2학년생들의 수학과 영어의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은 전년보다 각각 4.5%포인트, 5.0%포인트 높아졌다. 코로나19로 택배와 배달 음식 수요가 늘며 종이, 플라스틱 등 쓰레기 배출량도 10∼20%가량 일제히 늘었다.


신지환 jhshin9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