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공룡’ 공공기관, 개혁 늦어지면 국가재정 결딴 난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들의 부채감축 대책과 업무 일부를 민간에 넘기는 방안, 노조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직무급제 임금제도 개편 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하반기에는 공공기관 인력 구조조정을 위한 지침도 내놓을 예정이다. 대표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올해 적자가 최대 30조 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누적된 공공기업들의 부실과 비효율을 털어내기 위한 개혁의 전초전이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5년 간 공공기관들의 방만한 경영과 부채 폭증, 조직 비대화를 고려할 때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작년에 공공기관 2곳 중 한 곳은 적자였다.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도 583조 원으로 5년 간 90조 원이나 늘었다. 올해 정부예산 607조 원에 맞먹는 규모다.

　특히 올해 1분기에 7조8000억 원 적자를 낸 한국전력의 상태가 심각하다. 지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탈원전 정책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이 높아진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LNG 가격이 폭등하자 걷잡을 수 없이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 한전이 올해 들어 4월까지 발행한 회사채 규모가 50조 원을 넘어섰다. 발전 자회사에서 전기를 사올 돈이 부족해 외상거래까지 하기 시작했다.

　조직 비대화 역시 경영악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말 350개 공공기관의 인원도 2017년에 비해 10만 명 가까이 증가했고, 2017년 24조2000억 원이던 공공기관 인건비는 작년 32조4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렇게 조직이 휘청거리는데도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자회사 사장들은 작년에 1억 원 안팎의 성과급까지 받았다. 부정확한 통계로 정책 혼선을 야기한 한국부동산원, 코로나19로 외국인의 한국관광이 중단돼 성과랄 게 없는 한국관광공사 임원도 성과급을 챙겼다. ‘모럴해저드’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공공기관 숫자와 역할이 가장 크다. 공공기관의 경영부실은 정부가 정책의 비용을 공기업에 떠넘긴 탓도 많았다. 공공기관 빚은 정부가 보증을 선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숨겨진 나랏빚’으로 불린다.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해 위태로운 재정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공공기관의 부실을 점검해 비효율을 없애고, 경영을 정상궤도로 돌리는 데 속도를 높이지 않으면 머지 않아 국가 재정이 결딴 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