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 인도태평양 中선박 실시간 추적감시… 해상 中포위망 구축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안보협력체 ‘쿼드(Quad)’가 24일 도쿄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해상활동에 대한 실시간 감시 체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중국의 해상패권 추구를 차단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로 풀이된다. 대만해협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있는 동중국해,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태평양 등 중국 주변 바다에서 포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이 해상 영유권 분쟁 지역에 사실상 준(準)해군 부대인 해양민병대를 파견하는 ‘회색전술’을 펴고 있는 가운데 쿼드가 이들의 활동을 막기로 했다. 미중 간 군사적 충돌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쿼드는 또 중국 화웨이 등이 주도하고 있는 5세대(5G) 이동통신 장비 시장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첨단기술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에 이어 쿼드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에 대한 무역·기술·해상 안보 등에 대한 전방위 견제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중국은 미중 갈등의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른 남태평양 솔로몬제도에 최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　쿼드, 中 준(準)해군 부대 활동 억제 합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쿼드 정상회의에서 “세계가 전환적 순간을 맞았다”며 “우리는 어둠의 시간들을 헤쳐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구도인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만의 이슈가 아니라 세계의 문제”라고 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런 일이 인도태평양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했다.

　쿼드 정상들이 합의한 인공위성 기반 실시간 해양추적시스템은 자동선박식별장치(AIS)를 끄고 이동하는 중국 선박의 불법 조업은 물론이고 중국 해군 활동을 돕는 해양민병대 활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남중국해에선 싱가포르, 인도양에선 인도, 남태평양에선 솔로몬제도와 바누아투에 설치된 거점기지를 통해 위성기반 해양추적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바이든 행정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의 해양민병대는 물론이고 이들이 돕는 중국 군함의 이동도 실시간 추적과 감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푸른 제복을 입어 ‘리틀 블루맨’으로 불리는 해양민병대는 중국 해군의 교육과 지원을 받는 준해군 부대다. 중국은 남중국해 등 영유권 분쟁 지역에 해양민병대를 불법 조업 선박들과 함께 투입해 다른 국가들의 해역 진입을 막는 전술을 펴고 있다.

　중국의 묵인 아래 동중국해 등에서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불법 환적 활동을 벌이고 있는 북한 선박에 대한 감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中, 솔로몬제도에 대표단 파견 맞대응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번 주 20여 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솔로몬제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솔로몬제도가 23일(현지 시간) 밝혔다. 솔로몬제도에 군함을 파견할 수 있는 안보협정을 맺은 중국이 솔로몬제도를 거점기지로 삼은 쿼드를 겨냥해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쿼드는 또 핵심 기술 공급망에 대한 공통 원칙을 발표하고 5G 이동통신 공급업체 다양화는 물론, 중국이 장악한 통신장비에 의존하지 않도록 무선접속망을 개방형으로 바꾸는 ‘오픈랜(Open Ran)’을 위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워싱턴=문병기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