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리튬 수입 한국, 강제노동방지법 제재 위험

　리튬, 코발트 등 광물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한국 기업들이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21일 발효하는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의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 법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원료를 수입할 때 강제노동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수입을 금지하는 법이다.

　뉴욕타임스(NYT)는 20일 “글로벌 기업 수천 곳의 공급망이 신장과 연계돼 있다”며 “미국이 이 법을 전면 시행할 경우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등 분야의 많은 제품들의 수입이 금지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신장 지역에서 채굴되는 광물이 미국과 독일, 영국, 일본, 한국에 수출돼 왔다고 전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일 “우리 기업도 해당 법 규정에 의해 통상 제재 대상에 해당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기업들은 기차 배터리 등에 들어가는 리튬과 코발트의 중국 의존도가 2020년 기준으로 8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세계 1위의 리튬 생산국이다. 이들 광물 상당수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 광산에서 채굴되거나 가공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리튬 등 주요 광물 공급을 위축시켜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