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비핵화 수용땐 안전보장 등 담대한 제안”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촘촘히 준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앞서 5월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담대한 계획’에는 대북 경제협력 및 안전보장 방안 등이 포함된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핵개발 등 과정에서 명분으로 삼는 게 안보 문제 아니냐”면서 “이에 대북 경제 지원은 물론이고 (북한이) 그동안 우려를 표명한 안보 분야 우려사항까지 같이 해소하는 방안을 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핵개발 필요를 느끼지 못할 수준까지 담아서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전보장 방안으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나 군사적 신뢰 구축, 군비통제 등 내용이 포괄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아직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는 데다 이번 방안들이 비핵화 조치에 대한 ‘단계적’ 이행 방안인 만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권 장관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선(先)비핵화 또는 빅딜식 해결이 아닌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단계적 동시적 이행”이라고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선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나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윤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업무보고에선 2017년을 끝으로 폐기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합훈련이 ‘자유의 방패’라는 뜻의 을지프리덤실드(UFS)로 명칭을 바꿔 다음 달 하반기 연합훈련부터 부활되는 내용이 언급됐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관계를 고려해 중단했던 연대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내년부터 재개하기로 한 내용도 포함됐다. 군 관계자는 “매년 전·후반기 연합훈련에서 미 항모가 참가하는 연합항모강습단훈련, 한미 해병대의 대규모 상륙훈련 등이 집중 실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현무-4 같은 고위력·초정밀 미사일의 수량을 늘리고, 특수전 부대의 침투·타격 능력 등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도 확충한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 미사일 방어체계를 촘촘하고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는 한편으로 대선 공약이었던 (2025년까지) 병사 봉급 200만 원 이상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