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39조… 증가폭 6년만에 최저

　내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 원으로 편성됐다. 2017년(3.7%) 이후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역대 최대인 24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씀씀이가 늘어나는 것을 최소화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늘어나 보건·복지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다. 내년부터 병사 월급이 130만 원(병장 기준)으로 인상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실천을 위해 11조 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년 사이에 국가채무는 14%포인트나 늘어 1100조 원에 육박한다”며 “경제적 어려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서도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은 필수적이다. 이제부터라도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 편성한 예산안에서 건전 재정을 강조하면서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연평균 증가율(8.7%)의 60%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증가율을 2026년 4.2%까지 떨어뜨릴 계획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하면 총지출은 오히려 올해보다 6.3% 줄었다. 추경을 포함한 연간 총지출 기준으로 정부 씀씀이가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13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빚에 기대지 않으면서도 취약계층 지원을 늘리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이는 10조 원 안팎이었던 예년의 2배가 넘는 규모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일자리 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4.9%(약 1조5000억 원) 줄었다. 내년 5급 이하 공무원 임금은 1.7% 인상하고, 4급(서기관) 이상 공무원 보수는 동결한다.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보수의 10%를 반납하기로 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8%로 올해(50%)보다 0.2%포인트 하락한다. 정부는 이 비율을 2026년 52.2%로 관리할 방침이다. 내년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는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심의, 의결해야 한다.


박희창 ramblas@donga.com · 최혜령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