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정부대표단 “美에 관계부처 공동협의 창구 제안”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정부 합동 대표단이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관계 부처 간 공동 협의 창구 구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2박 3일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취재진에게 “이 문제가 여러 부처에 관련돼 있는 만큼 공동 협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미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감축법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가 있는 데다 세제 등과도 연관이 있는 만큼 미 무역대표부(USTR), 재무부, 상무부, 국무부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 채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안 실장은 미국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이달 초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계기로 공동 협의 창구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안 실장은 전날 USTR 방문 당시 참석 예정이 없었던 백악관 당국자들도 참석했다며 “백악관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국 측이 한국을 중요한 동맹으로 여기고 있으며 자신들도 준비가 돼 있으니 같이 논의하자고 했다고도 설명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단시일 안에 한국 측이 만족할 만한 해법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안 실장은 “미국 측도 법 자체가 입법부 사안이고 통과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분석을 해야 한다고 했다”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워싱턴=문병기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