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 사용하면 北 정권 종말”…핵우산 실행력 강화 뒤따라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에게 핵 공격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어제 국방전략서(NDS)와 핵태세보고서(NPR)에서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는 시나리오는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권 종말’ 등의 경고는 2018년 트럼프 전 행정부 NPR에도 나오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술핵 위협을 높이고 있고,　중국의 대만 위협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 틈새를 노리고 김정은 정권은 전술핵 완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에 북한을 사실상 중국, 러시아에 이은 세 번째 위협으로 제시하고, 북한의 도발이 글로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핵 억지력 딜레마’ 등을 언급한 것은 그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중러 밀착에 따라 한반도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중국, 러시아 등 핵무장 국가들이 개입하는 핵 강대국들의 충돌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이다.

　NPR은 “미국은 역내 핵 분쟁을 억지하기 위해 전략폭격기와 핵무기 등의 전진 배치를 포함해 핵전력을 융통성 있게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나 핵공유 주장엔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확장억제 강화’로 북핵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핵우산 실행력 강화를 위한 논의와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국방전략 지침과 별개로 국무부의 보니 젠킨스 군축 담당 차관은 “북한이 대화를 원하면 군축(협상)이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군축 협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고,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은 최근 전술핵 부대 운용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데 이어 어제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또 발사했다 군축 옵션 언급이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발언인지, 강온 투트랙 접근인지 알 수 없으나 우리 정부의 면밀한 대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