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싸고도는 中, 한미일 ‘3각 안보’ 표적 자초할 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어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일, 한미, 한미일 정상회담을 잇달아 열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3각 안보협력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3국 정상은 북한을 비호하는 중국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첫 대면 정상회담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할 예정이다.

　어제 연쇄 정상회담은 갈수록 대담해지는 북한의 도발에 맞선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자연스러운 강화와 확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3각 안보 체제 강화는 무엇보다 중국이 경계하는 대목이지만, 그간 북한 도발을 방조하고 두둔하기에 바빴던 중국으로선 지금 할 말이 없는 처지에 몰려 있다. 북한의 7차 핵실험까지 임박한 분위기에서 중국은 3각 안보 협력 체제가 자신들을 겨냥할까 우려해야 하는 형국인 듯하다.

　미국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 수위도 높여가겠다는 뜻도 분명히 하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계속 이런 길을 걸으면 역내에 미국의 군사·안보 주둔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나아가 3자 안보협력은 “북한이라는 공통 위협뿐 아니라 역내 평화·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역량까지 포함한다”고 했다. 동북아에 미군의 주둔과 무기 배치·전개 등 군사력을 더욱 키울 것이며, 그것은 북핵 위협을 넘어 그 배후세력 중국의 군사력까지 봉쇄하는 것이라는 분명한 경고다.

　우리 정부도 그간 중국에 걸었던 기대를 접고 미국 일본의 중국 견제 공동전선에 서서히 합류하는 분위기다.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미국과 보조를 맞추며 ‘힘에 의한 현상변경 불용’ ‘남태평양 항행의 자유’ 등 중국을 간접 겨냥한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북한의 고강도 도발은 중국과의 외교적 긴장 우려도, 한일 간 과거사 갈등이나 한미 간 무역차별 문제도 후순위로 밀어내며 한국의 대미 접근을 부른 것이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에 대한 영향력에 한계가 있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북한이 신냉전 기류 속에 동북아를 그 최전선으로 만들려는 듯 모험주의적 도발을 서슴지 않는 데는 악행에 대한 처벌은커녕 방패막이 역할을 해준 중국의 책임이 절대적이다. 중국은 이제라도 행동으로 ‘비핵화를 위한 건설적 역할’이 빈말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