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4년만에 하락…보유세 부담 줄어들듯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6% 가까이 떨어진다.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하락한 건 모두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데 따른 것으로 내년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5.95% 내리고 표준지는 5.92%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 표준 단독주택은 25만 채 규모로 전국 단독주택 411만 채의 공시가격 산정 시 기준이 된다. 토지의 경우 전국 3502만 필지 중 56만 필지가 표본 역할을 한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2009년(―1.98%) 이후 처음이다. 내년 변동률은 올해(7.34%) 대비 13.29%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역대 최대 하락 폭이다. 이는 세(稅) 부담 완화를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이 적용된 영향이 크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5%로 2020년 현실화율(53.6%) 수준으로 환원된다. 표준지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65.4%로 2020년(65.5%) 수준으로 떨어졌다.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하락 폭이 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2월 첫째 주(5일 기준)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5.22% 하락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고 하락 거래도 이어져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폭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최동수기자 firefly@donga.com · 이축복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