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고위당정 “교육부 대학지원 권한, 3년내 지방 이양”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8일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교육부의 대학 지원 관련 권한을 2025년까지 지방으로 이양 또는 위임하기로 했다.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함께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교육부의 지역 맞춤형 교육개혁 추진 방안과 산업통상자원부의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5개 시도에서 대학 지원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을 시범 추진한다”며 “(대학의) 학과 신설,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 처분, 평가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앨 것”이라고 했다. 지방대학과 지역이 교육의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한 차원이다. 양 수석대변인은 “(부실 대학의 학교법인) 해산 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연내에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올해 11월 결정되는 2030년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위해 4월 현지 실사에 나서는 한편 6월과 11월 프레젠테이션에서 차별화 요소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