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 한미정상회담서 원전 협력도 주요의제”

한미 정부가 4월 말로 추진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발전 협력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가 지난해 지식재산권 침해 및 미국의 수출통제 규제 위반 가능성을 들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 문제 해결 방안도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전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15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월 말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초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국빈 만찬 준비가 진행 중”이라며 “4월 말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 현재 계획이지만 시기는 유동적”이라고 전했다. 미국 언론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state visit) 추진을 보도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16일 이 보도와 관련해 “관련 기사 내용은 미 행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방미 일정과 형식이 최종 확정되진 않은 만큼 대통령실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지만, 양국은 4월 말 윤 대통령이 ‘국빈 방문(State visit)’ 형식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계획에 대해 의견을 좁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미국을 방문했던 박진 외교부 장관도 미국 측으로부터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 국빈 만찬 시 만찬장에는 정·재계 등 거물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 국빈으로 초청된 한국 대통령은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이 마지막이었다.

정부는 한미 간 원전 협력을 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올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특히 웨스팅하우스 소송 문제는 원전 수출에 방점을 찍고 있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국 기업이 미국 정부 허가 없이 다른 나라에 원전을 수출할 수 없도록 해 달라는 이 소송 문제를 원활하게 정리하지 못할 경우 한미 관계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 원전을 수출할 때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 당국자는 “정상회담 성사 시 가장 우선순위 의제는 경제·산업 이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경제 협력,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동참 등은 물론이고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보완책 마련 등에 대한 논의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 동맹 현안, 한미일 안보협력 등도 주요 의제가 될 예정이다.


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 · 고도예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