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주는데 교육청 공무원 10% 늘고 교부금은 42조 펑펑

저출산 심화로 초중고교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시도교육청 공무원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은 9.7%(6516명) 증가했고, 이에 따라 증가한 인건비는 1조1000억 원을 넘어섰다. 학교를 채울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이를 관할하는 교육청 몸집은 계속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초중고 학생 수가 이 기간 58만 명 넘게 감소하고, 이에 따라 문을 닫은 학교가 240곳에 달하는데도 시도교육청의 공무원 수가 되레 증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것도 막상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행정 인력보다는 장학사, 장학관 같은 교육전문직이 크게 늘었다. 일부 지방 교육청은 분야를 쪼개는 방식으로 소속기관 수도 늘렸다고 한다. 교육 전문직들이 갈 고위직 자리를 늘리려는 ‘밥그릇 챙기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해마다 증가세를 이어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이런 방만한 조직 운영을 부추기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배정, 지급되는 교육교부금은 지난해 76조 원까지 늘어난 상태다. 지난 3년 간 교육교부금이 42조6000억 원 과다 교부됐다는 감사원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가 교원 인건비와 학교 시설비 등은 실제보다 더 많이 책정한 반면 교육청 자체 수입은 줄여서 잡았다는 게 감사원의 분석이다. 지금 같은 방식으로 교부금 지급이 계속된다면 2060년에는 그 규모가 176조 원, 학생 1인당으로 따지면 6000만원에 육박할 것이란 계산이다.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폭력 대처와 고교학점제의 도입 등으로 해야 할 업무가 많아졌다며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 없이 손쉽게 공무원 수만 늘려놓은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태블릿 PC 지급, 건물 도색비, 간식비, 입학준비금 등으로 이미 선심성 예산을 뿌려대온 교육청들이다. 지금도 다 쓰지 못해 쌓여있는 교부금이 22조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흥청망청 사용되는 예산 규모가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지 알 수 없다.

경기침체로 곳곳에 세수 구멍이 뚫리면서 국가재정은 악화하고 있다. 막상 써야 할 곳에는 돈이 모자란데 한 쪽에서는 혈세 낭비가 지속되는 불균형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근본 원인인 저출산만 해도 실질적인 가족지원 예산은 OECD 회원국 평균의 70%에도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터져나가는 교육청의 곳간을 열면 이런 예산들을 채우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수요와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배분돼온 교육교부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게 그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