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금융 안정성 ‘흔들’… 국가경쟁력 2년째 추락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2년 연속 뒷걸음질 치며 28위로 떨어졌다. 재정적자가 늘어난 데다 국가채무가 증가하면서 재정 부문에서 8계단 하락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비롯한 자금시장 불안으로 금융 부문도 13계단 급락했다. 국가 경제의 기초체력인 재정 건전성과 금융 안정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20일(현지 시간) 발표한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은 64개국 중 28위로 집계됐다. 2022년 평가에서 27위로 전년보다 4계단 하락한 데 이어 올해도 한 계단 내려앉았다. IMD는 1989년부터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의 20개 부문을 평가해 순위를 매기고 있다.

국가경쟁력이 하락한 데는 재정 건전성 악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 재정 부문 순위는 지난해 32위에서 40위로 떨어졌다. 특히 재정적자가 불어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부문의 순위가 24위로 15계단 미끄러졌다. 지난해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3.3%(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로 전년(―1.5%)보다 크게 악화됐다. 재정이 포함되는 정부 효율성 순위는 38위로 2계단 하락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정 등 정부 효율성의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국가경쟁력 순위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 역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렸다. 올해 금융 부문 순위는 36위로 지난해보다 13계단 하락했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나타났던 자금시장 불안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국내 주가도 25% 떨어지며 주요국보다 더 큰 변동 폭을 보였다. 다만 해당 국가의 1년간 경제 성적을 평가하는 경제성과 부문에선 14위에 이름을 올렸다. 1년 전보다 8계단 상승하며 역대 최고 순위를 다시 썼다.

종합순위에선 덴마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위에 올랐다. 아일랜드가 9계단 뛰어올라 2위를 차지했고 스위스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이 뒤를 이었다.


세종=박희창기자 ramblas@donga.com · 세종=조응형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