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감사’ 충돌… “주심 패싱” vs “단군이래 최대 열람”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과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 결재 과정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감사보고서에서 전 전 위원장 사건의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의 열람칸이 공란으로 남은 데 대해 ‘패싱’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은 “조 감사위원이 열람하고도 열람 버튼을 안 눌러 결재를 진행했다”고 맞섰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감사위원란에 보면 주심 감사위원 열람이 공란으로 처리돼 있다”며 “이번 사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조 감사위원이) 열람 버튼을 안 누른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유 총장은 “74년간 모든 위원이 다 눌러주셨는데 저분만 왜 그러시는지 누르는 데 소극적이었다”며 “단군 이래 가장 많이 보시고 유일하게 혼자 안 눌렀다”고 말했다.

또 유 사무총장은 조 감사위원에 대해 “(보고서에서) 전 전 위원장의 치명적인 중범죄 해당 사항만 다 삭제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감사위원은) 직원들을 압박, 강요해서 논의되지 않은 사실, 사실관계 배치되는 부분까지 고치라고 당부하고 기만했다”며 “그 자체가 범죄”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오만방자하다”고 지적했고,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과 유 사무총장의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다.

최재해 감사원장도 조 감사위원 열람을 건너뛴 것이 문제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주심 열람권이 원안과 맞는지 확인하는 권한은 모든 위원이 (보고서를) 본 상태에서 사무처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최 원장은 지난해 10월 감사 진행 중에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한 것은 문제라는 취지의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전 전 위원장으로부터 자료 협조가 안 돼 감사방해죄까지 거론해 수사 요청을 했다”고 답했다.


조권형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