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의 한일 통화스와프 복원, ‘외교 마찰로 중단’ 안 된다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 분쟁 등으로 중단돼 있던 통화스와프를 재개한다. 한일 양국 재무장관은 어제 도쿄에서 열린 회의에서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복원에 합의했다. 2015년 종료된 지 8년 만이다. 양국은 이와 함께 상호 금융투자 활성화와 역내 금융안전망, 국제조세 등의 협력 분야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는 그동안 끊어져 있던 금융협력 채널을 복원하는 것이자 양국 관계의 회복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로 볼 수 있다. 한국은 4200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을 유지하고 있어 당장 외환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능성은 낮지만, 유사시 유동성 공급의 안전판을 확보했다는 것만으로 금융시장에 주는 효과 또한 상당하다. 이번 스와프는 전액 달러 기반으로 체결하는 것이어서 비상시 달러 유동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한일 간 경제협력은 그동안 외교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부침을 계속해온 것이 사실이다. 통화스와프만 해도 종료 이후 한국 정부가 2016년 재개를 요청했으나 위안부 소녀상 문제로 일본이 협상을 중단해버리면서 논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랬던 양국이 이제라도 관계 복원과 함께 경제 장벽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는 것은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된다. 두 나라는 2월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 제시 후 정상회담과 셔틀외교 재개, 상호 수출규제 해제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왔다.

정치, 외교 변수에 발목 잡힌 경협 중단은 결국 양국 모두에 손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일본이 4년 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조치는 자국 기업들에도 부담으로 작용하며 내부적으로 “통상정책 실패”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더구나 지금은 미국의 대중 견제와 글로벌 공급망 확보전 등으로 인한 경제 블록화 등으로 글로벌 경제구도가 급속히 변화하는 시기다. 신냉전의 심화로 요동치는 국제정세 속에 양국 모두 긴밀한 협력을 요구받고 있다. 외교적으로 마찰을 빚는 경우에도 경제 분야에서만큼은 협력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다. 어렵게 회복한 양국 경제협력이 ‘경제 무기화’ 시도로 중단되는 일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다.